라인 통매음 신고 하겠다는데 이거 고소 당할 가능성 있나요
트위터에서 갑자기 라인 아이디를 주길래 라인으로 연락했더니 그 분이 사교 아래 이렇게 말하길래 저는 제 아래를 말하는 줄 알고 사진을 보냈더니 갑자기 통매음 신고하겠다고 해서 바로 계정 삭제 했습니다 이 경우 고소 당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이 사안은 대화 맥락상 성적 의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의 표현을 오해해 이미지를 전송한 경우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불쾌감·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으므로, 신고가 접수될 가능성 자체는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실제 고소가 이뤄지더라도 범의(고의) 인정이 어려운 구조이므로 불기소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리 검토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통신수단을 이용해 성적 욕망을 자극하거나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으로 음란한 내용을 전송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사진 자체의 선정성보다는, 상대의 의사와 관계없이 발송한 의도와 대화 흐름이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오해에 따른 대응이었고 명시적 성적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구성요건 충족은 어렵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실제 신고가 접수되면 수사기관 조사 시 최초 대화 경위, 오해 발생 이유, 즉시 계정 삭제 등 사후 조치를 명확히 진술해야 합니다. 변호인 입회 하에 메시지 전후 대화 캡처를 제출하고, 상대방이 먼저 성적 맥락을 유도했거나 표현이 모호했음을 입증하면 기소유예 또는 불송치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현재는 추가 연락을 일절 피하고, 동일 플랫폼·아이디 사용을 중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차후 비슷한 상황을 대비해 모든 대화는 저장·보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고소가 이루어진다면 즉시 변호인 조력을 통해 수사 초기 단계부터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