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러디와 표절의 차이점에 대해 자세히 알려 주세요
갑자기 궁금증이 생겨서 패러디와 표절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자세히 좀 알려 주세요
패러디와 표절 둘 다 따로따로 설명 부탁드려요 찾아보는 중인데 잘 나오지 않아서 막막하네요
자세히 좀 알려 주세요 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표절이란 시나 글, 음악 등을 만들시 타인의 작품의 일부를 자기 것인 양 몰래 따서 쓰는 것을 말하며, 타인의 작품이 저작물로 보호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패러디란 전통적인 사상이나 관념, 특정 작가의 작품 등을 모방하여 익살스럽게 변형하거나 개작하는 수법 을 말합니다. 패러디도 타인의 작품이 저작물인 경우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제35조의5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관한 규정을 두어 저작자의 허락이 없이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항을 근거하여 패러디가 저작물의 공정 이용의 범위에 들어가는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이는 저작권자의 이익 보호와 풍자나 비평이라는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합리적인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5조의 5를 보면 패러디가 영리 목적이 아닌 개인적 사용의 경우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범위가 들러갈 확률이 높으나 영리 목적 즉 상업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