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게임 운영진에게 그냥 아이템 그런게 있다고 보냈는데 사과를 했습니다..

Question

그냥 게임에 있는 신화 매화 타워있다고 구라치고 사과하고 메일을 그만 보냈는데 신고가 될까요?? 아무것도 안받고 사기도 안쳤어요

• 
•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우나 허위 사실을 전달하는 부분에 있어서 반복적으로 메일을 보낸 게 아니라면 형사상 책임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나 그러한 행위를 반복하게 되면 업무방해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