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소송 가해자 개인합의 vs 소송

Question

가해자로 상간녀 소송까지 가려다가 개인 합의로 4천에서 3천으로 분활로 지불하기로 했는데 주변 사람들 말로는 소송이 더 나을거다 하는데 법에 대해 잘 아는게 없우서 잘 모르겠네요 소송이 더 나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송을 하게 되면 소요되는 시간 및 소송비용을 고려했을 때, 위 합의금액이 적다고 보이지 않아 합의를 권해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부정행위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소송에서도 기본적으로 2~3천만원 선에서 인정되는 사건이 다수인 걸 고려하면 높다고 볼 수 있을지도 명확하지 않고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그 대응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이나 패소자의 소송비용 등 고려하면 단순히 높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와 별개로 해당 사건에 대하여 이미 합의한 이상 합의를 파기하고 소송으로 나아가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고 파기로 인해 상대가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그러한 파기과정 자체가 불리하게 작용할 것인 점 참고하셔서 추후 대응 방향을 정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