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카메라등의이용촬영죄[카촬]) 처벌에 따른 양형자료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2019. 08. 14. 16:41

디지털 성범죄(카메라등의이용촬영죄[카촬]) 형사 소송시에 경찰/검찰/법원에 선처를 구하기위한 다양한 양형자료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양형자료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전과유무(초범여부), 피해자의 수, 촬영의 반복성, 합의여부, 촬영경위나 방법

등이 양형자료로 쓰일수 있을것 같습니다.

2019. 08. 1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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