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대통령이 한국 행정부에 직접 관여는 못해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건 가능해요?

Question

만약에 A라는 교회목사가 의문사를 당했는데 경찰과 검사가 제대로 수사를 안하고 종결시켜버려서 같은 교회목사들과 성도들이 재수사 촉구를 요구하며 시위를 하고 유튜브 인스타를 비롯한 sns를 이용해 억울함을 알려서 전세계적으로 알게되서 전세계 여론이 재수사하라고 최악으로 진행되고

미국 대통령도 이를 알게되고 미국 대통령이 크리스천이고 A목사와 아는사이고 예전이 신세를 크게 진것도 있었고 다른나라 사람이 보기에도 너무 부당하다 생각해서 한국에 A목사의 의문사를 재수사를 하지않으면은 주한미군 철수하고 관세50프로는 매긴다고 경고를 하면은 한구경찰과 사법부가 재수사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요?

Answer 1

질문자님이 말하시는것처럼 미국 대통령이나 미국 행정부가 한국 정부나 사회에 직간접적으로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을 추종하거나 의존하는 한국인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나 행정부에서 한국에 직간접적으로 요구를 하면 어떻게든 따르게 됩니다,

경찰이 따를지 말지 모르겠지만 정상적인루트가 아니라 경찰에 직접 +미국에서 방시혁을 출국 금지해 달라고 경찰에 요구했죠,

Answer 2

네 간접적인 것은 언제나 가능하죠. 다른 국가들에 한국에 대한 봉쇄나 협상, 무역 등을 하지 말라고 압박을 하면 힘의 논리에 의해서 타 국가도 이러한 행렬에 동참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인지하고 국가간의 협상이나 도움을 해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도움은 줄 수 없으나 동맹국으로서 할 수 잇는 것은 하는 것이 추후 우리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떄 도움을 받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Answer 3

아마 트럼프라고 가정했을때 그정도면 99%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권한이 아니더라고 외교에관한 문제이니 무조건 할것 같고, 대통령과 친분이 있다면 사회에도 중요한 사람이었을 것이니 아마 트럼프가 아닌 다른 대통령 이었어도 그정도까지 갔으면 수사는 무조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