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늘 대통령이 종교단체 해산문제를 공론화 하였는데요 우리나라는 어디에서 종교해산을 명할수 있는가요
우리나라에서 얼마전에 종교와 정치가 유착하는 수상한 거래가 포착이 되어서
나라가 발칵 뒤집혀진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이 종교해산 문제가 이슈가 되엇는데요
우리나라 종교 해산은 어디에서 해산명령을 할수가 있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종교 단체에 대해서는 해상 명령을 내린다기 보다는 그 주무관청에서 허가에 대해서 취소를 진행할 수 있으면 다만 이러한 취소 처분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통해서 다투게 되면 최종적인 판단을 법원에서 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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