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헌법은 일본헌법을 카피한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의 헌법은 일본의 그것을 복제한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우리가 제체적으로 만든게ㅜ아닌
다른나라의것을 복제완료 한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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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제헌헌법은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민주공화국이며,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점을 전문에 명확히 밝혔습니다. 민주공화국과 주권재민의 원리는 임시정부의 헌법에 이미 있었습니다. 제헌헌법은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사유재산권을 인정하고 시장경제를 지향하면서도 평등주의 이념에 따라 국가의 경제 개입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 여건이 어려웠지만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초등교육은 의무교육으로 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