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하라법 처리는 왜 이렇게 늦게 처리가 된 것일까요?
양육의무를 불이행한 친부모에 대해서는 상속을 제한한다는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이 이제서야 국회에서 합의되어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 통과 예정라는데 도대체 그동안 어떻게 진행되었길래 6년이나 지나도록 방치되어 있었던 것인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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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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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국회에서 위 법에 대하여 크게 관심을 두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양 측에서 크게 문제를 삼을 만한 정쟁이 있는 법도 아니었는데, 매우 안타깝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그동안 뉴스에서 나온 여야의 극한 대치과정을 보시면, 민생 법안에 대한 처리가 왜 늦었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