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빈번해진 민생지원금에 대해~~

Question

나라가 어렵고 국민경제도 어려운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죠!!

그런데 민생지원금을 자꾸 국민들에게 준다면

나라 경제는 더 어려울텐데 후세대들에게 많은 부담이 되지 않나요?

당장 지금 세대의 우리들도 세금이 더 많아질테고.

그렇지 않아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때문에 난상토론이 벌어지는 마당인데

자꾸만 늘어나는 복지보다는 나라 경제나 빚이

걱정입니다.

나라에서. 그리고 언론에서는 OECD 대비. GDP대비 라는 말을 쓰던데 어찌되었든 빚이 늘어난 건 사실이잖아요?

자꾸 늘어나는 복지~~ 이대로 괜찮을까요?

Answer 1

민생지원금과 복지 확대는 경기 침체 때 소비를 살리고 취약계층을 돕는 장점이 있지만 재원 마련 없이 반복되면 국가채무 증가와 미래 세대 부담으로 이어질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복지 자체보다 효과와 지속 가능성입니다. 필요한 지원은 하되 재정 건전성과 균형을 함꼐 고려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Answer 2

후... 진짜 문제네요... 차라리 대만처럼 세금이 남아돌아서 국민들한테 퍼주는 게 진짜 민생지원금인데 쓰게 하고 나중에 배로 갚게 하는 그런 건 진짜 국민들이 거부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 하다는 게...

Answer 3

확실히 그 문제로 인해서도 그러쿠여 현재 빚도 빚이지만 화폐가치가 코로나때도 떡락하고 그뒤로 소뭐시기로 떡락하고 지금은 질문에 적은것으로 떡락하고 잇는데여. 이게 참 너무 안타까운 현실가타여.

결국은 미래세대가 떠안게 댈거구여 공무원연금은 크게 증가된 인원으로 그것도 미래세대가 떠안게 될 예정이에여. 지금 10대들이 안게될 예정으로 보여여.

Answer 4

확실히 질문자님의 말씀대로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지울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초기 민생지원금때도 미래 세대가 다 갚아야하는데 왜하냐? 이런 이야기가 많았죠. 그리고 이렇게 시중에 현금이 뿌려지면서 원화 가치가 낮아지면서 환율도 올라가버리니 과연 서민 생활이 나아질지도 의문입니다. 

Answer 5

어쨋든 한쪽이 필요로 하면 한쪽은 그걸 불편해하기 마련이죠. 당장에 민생지원금도 누군가에겐 그저 나라빛이 늘어나는것으로 느낄수 있지만 다른 누군가는 그게 정말 꼭 필요할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도 1년이 지난 지금부터는 당장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