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소상공인 손실보상국가 경제에 득일까 손실일까?
너무 자주 실시 하면 재정상 문제 없을까 궁금합니다 이러다 나라 부도 나진 않겠죠
국민들 세금도늘어나는것 같고 물가는 오르고 점점 살기힘든 세상이되지 않을까걱정도 되고 돈벌기도 점점 힘들어지고 국민복지가 먼저인지 국가재정 안정이 먼저인지 모를 지경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예슬 인문·예술/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국가재정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다시 국민의 세금으로서 충당될 것을 걱정하게 됩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부의 재분배 문제와도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소득이 더 많은 개인이나 법인이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될 것이고, 이것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니까요.
얼마나 할지, 어느정도할지에 대한 논쟁은 항상 있고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정권의 정책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이고, 정부에서는 손실보상 등에 대한 정도를 잘 논의하여 결정, 정책실행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