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돈이 없으면 어떤 상황이 나타나게 될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ㅠㅠ 요즘 국가 재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요. 만약 국가가 돈이 없으면 어떤 상황이 생길까요? 예를 들어 복지나 교육 예산이 줄어들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또 공공 서비스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면 시민들이 겪는 불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국가가 빚을 지게 되면 그 영향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 생활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궁금해요. 혹시 이런 문제에 대해 아는 분이 계시면 조언 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국가에 돈이 없다면 어떻게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가에 돈이 없다면 국가로서 기능을하지 못하게 됩니다.

치안도, 국방도, 국민들을 위한 기본적인 서비스들도 모두 마비가 될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국가는 정부 예산을 통해서 복지, 교육, 공공서비스, 공무원 인건비 등을 지출하게 됩니다. 만약 예산 자체가 없다면 모든 복지서비스는 중단될 것이고 이로 인해 시장의 소비가 급격히 줄어 들면서 경기가 급격히 침체될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의 인건비 미지급 또한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게되어 경제 성장이 악화 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단순히 국가가 빚이 많은게 문제가 아니며 자국의 자본이 축적되어있고 해외자산과 기본적인 내수와 제조업 경쟁력이 있어서 자국의 통화가치가 유지되고 이런 자국통화의 빚이 많다고 하면 자국통화채권으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구조가 대표적으로 미국이나 일본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자국의 제조업이나 기술기반도 전혀없으며 이로인하여 개발도상국수준으로서 자국의 통화가 아예가치가 없어서 자국통화를 기반으로 해외사업유치나 투자가 안되는 구조라서 외화부채로 차입을 하거나 해외차관을 조달하게되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해외부채로 자국에서 생산되는 재화와 자원등 자산을 담보로 맡기고 해야하며 자국 통화가 아닌 상대적으로 통화가치가 유지되는 기축통화인 달러를 기반으로 사용하게되는 국가가 될수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국가가 돈이 없어지면 공공성을 띄는 서비스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 대표적으로 최근 공공 와이파이가 사라진다는 발표가 있었고 공공서비스 요금도 크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 지하철이나 버스 요금부터 전기 수도세까지 모든 비용이 나라가 부담을 할 수 없다 보니 개인에게 부담을 지우고

  개인은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