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에는 딥페이크 ㅇㅊ물인가요?

Question

틱톡에서 겨울왕국 렛잇고를 렛잇비로 가사를 바꾼 ai 노래에다가 배경으로 비틀즈 멤버들이 파란색 엘사 옷을 입은 사진들이 나왔는데, 문제는 엘사 옷을 입고 걸어가는 비틀즈 멤버들이 데뷔 당시에 성인이었다지만 (갓 성인) 딥페이크로 인한 왜곡 때문에 얼굴이 어려보이게 나왔고 엘사도 가끔 애니메이션상에서 걸을 때 한쪽 맨다리가 살짝 갈라진 드레스 사이로 나오듯이 비틀즈 멤버들도 걸을 때 드레스 밖으로 한쪽 맨다리가 상당히 위쪽까지 나온 채로 걷는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또 엘사 드레스가 반투명 재질이라서 패러디 딥페이크 사진상에서도 어깨가 다소 노출되는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재된 내용만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했다고 보기 어려워 딥페이크물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