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위반 관련 법률상담 부탁드려요

Question

미자 동생이 친구들이랑 같이 여러번 담배댈@구를 했다가 걸렸다 하더라고요 초범이라 하던데 조직성,반복성이 있어서 결과가 어찌 나올지 모르겠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벌금형이 선고되며 사안 역시 여러 차례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라도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만약 조직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면서 영리 행위를 한 경우라면 다른 사건보다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