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의제 관련 질문 드려요 21111

Question

16세 미만 청소년이랑 관계를 맺었습니다

상세 나이는 모른채 미성년자인것은 알고 맺었고 이 후에도 여럿 관계를 가졌습니다.

피해자 부모님이 이를 인지하신상태고 고소를 얘기하십니다.

고소를 당한다면 관계 이후 한 두번 담배 한 두갑 사주었는데 사준 행위가 성매매로 판단될지,

사건 접수전에 제가 먼저 자수를 하면 감형이 될지,

사전피임약을 사서 먹이려고 한 문자내용이 어떻게 작용할지 궁금합니다.

동일전화없는 초범입니다.

집행결과가 어떻게 될지알고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담배가 성관계 대가라면 성매매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초범이라고 실형가능성이 높은 범죄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인 걸 인지하고 성관계를 한 경우에는 실제적인 나이를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의제 간음 등 적용이 가능하고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사준 부분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뿐만 아니라 대가로 인정되는 경우 성매매로 보아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형법상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는 경우에는 의제강간죄로 처벌됩니다. 다만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사정은 알았으나 만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라면 고의가 부정되어 죄가 없다는 판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담배를 사준 행위만으로 성매매가 되는 것은 아니며, 신고가 될 상황으로 판단하신다면 자수를 해서 감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범죄의 상황에 따라서 유무죄 판단이 이루어지며, 만약 유죄가 인정된다면 실형이 선고될 위험도 있기에 적극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