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냥이
- 성범죄법률Q. 미성년자 의제강간 자수하려고합니다미성년자의제강간 피해자 16세 미만 가해자 19세 이상 14살이상 차이납니다.어플에서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미성년자임을 피해자는 밝히며 관계를 맺자고 말했습니다.총 세 번 이상의 성관계를 동반한 만남이 이루어졌으며 두 번정도는 담배를 사주기도하였습니다.피해자 측은 이를 조건만남 성매매라고 얘기하며 고소 의사를 밝혔습니다.피해자측은 제가 사전 피임약을 사다주겠다, 담배를 사다주겠다는 등의 문자 내용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자수를 하면 어느정도로 감형이되는지, 피해자와, 피해자 지인이 새벽에 불러내어 안면을 폭행한 사실이 감형에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변호사를 선임하면 실형,벌금형을 받을 정도의 일이 집행유예,기소 정도로 그칠 수 있는 사건인지 궁금합니다.,자수를 하려 경찰서에 방문하였으나 사건접수 후에 조사를 해야할 일이라며 돌려보냈습니다.사건 접수 후에 조사라 하면 고소 후에 조사를 받는것이니 자수가 아니게되는데 자수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 성범죄법률Q. 미성년자 의제 관련 질문 드려요 2111116세 미만 청소년이랑 관계를 맺었습니다 상세 나이는 모른채 미성년자인것은 알고 맺었고 이 후에도 여럿 관계를 가졌습니다.피해자 부모님이 이를 인지하신상태고 고소를 얘기하십니다.고소를 당한다면 관계 이후 한 두번 담배 한 두갑 사주었는데 사준 행위가 성매매로 판단될지,사건 접수전에 제가 먼저 자수를 하면 감형이 될지, 사전피임약을 사서 먹이려고 한 문자내용이 어떻게 작용할지 궁금합니다.동일전화없는 초범입니다.집행결과가 어떻게 될지알고싶습니다
- 민사법률Q. 보도블럭 때문에 넘어져 인대파열 골절 부상을 입었어요 구청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보도블럭이 채워져있지 않아 구덩이가 있었고 발견하지못해 넘어졌습니다구청에 보상 요구할 수 있나요?비슷한 판례가 있는지도 궁금해요
- 성범죄법률Q. 합의를 카카오톡으로 했어요 카카오톡합의서카카오톡으로 합의했습니다.본인이라는것을 인증하기위해서 필요한것들이 뭐가있을까요?카톡으로 주민등록증이나 가족등본을 첨부해달라고하면 증거자료로 충분할까요?
- 의료법률Q. 귀책사항이 헬스장에 있는 헬스장 환불 관련 질문입니다.24시간 헬스장10개월 이용권을 할인가 396000원 결제 하였습니다. 최근 체육지도사 배치문제로 24시 헬스장 운영시간이 이용이 제한되어 환불문의를 했습니다.환불문의 후에 월 이용료 39600 * 7(사용기간 ,월)을 결제 금액에서 제 한뒤 환불해준다고안내받았습니다.하지만 조건으로 27만원(헬스장에서 요구하는 7개월 이용료)을 추가로 카드결제 하면현금 결제 했던 396000을 전액 환불 해준다고합니다.왜 카드 결제를 추가로 해야하는건지 여쭤봅니다.그냥 제가 차액을 입금 받으면 안될까요? 시간상 영업시간내 헬스장 방문이 어렵네요.
- 의료법률Q. 건물간판과 제공서비스가 다를경우도 소비가 기만행위인가요?헬스&필라테스 라고 간판에는 게시되어있는데상담차 방문하니 헬스만 한다고 하네요 이런경우에도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가되나요?
- 폭행·협박법률Q. 친구가 정신차리게 때려달라는데 때리기전 합의서를 미리쓰면 처벌되지않나요?술 유흥 도박 불법관련 일을하는 친구가 얼마전에도 상처를 입고 힘들어하고있습니다.힘든시기마다 위로해주었는데 이번에는 정신차리게 정말로 자기를 때려달라고 거듭부탁을합니다.제가 취미로 격투기와 헬스를 해서 그런 말을하는것 같습니다.절대안된다고해도 자기를 좀 도와달라고합니다. 합의서든 각서든 미리쓸테니 때려다라고하네요이번에 너무 힘들어하는걸보고 자극적인 방법이지만 이걸로 바뀌는계기가된다면친구의 부탁을 들어주려합니다. 민감한 사항이기때문에미리 폭행이나 특수폭행 합의서와 형사,민사 등 법적조취를 취하지않겠다는 각서를 받으려합니다제가 법적으로 연류되지 않을 서류작성이 어떤게 필요한가요?
- 금융법률Q. 명의만 제 명의이고 보험금 납부는 아버지가하는데 사망,사고시 보상금입급계좌를 제 계좌로 바꾸면 문제가될까요?제목 그대로입니다.보험의 명의는 저이지만 아버지가 보험금을 납부중인 종신보험이 있습니다.보상금을 제 계좌로 받게 바꾸면 후에 법적소송의 문제가 일어날까요 ?
- 재산 보험보험Q. 제 명의의 보험의 보험금 수급계좌변경시 문제가되나요?명의는 제 명의이고,아버지가 보험금을 넣고있습니다. 사고나 사망시 보험비들어오는 계좌를 제 계좌로 바꾸면 문제될게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1년하고 1주일 근무후 임금체불로 그만뒀습니다 해고수당 받을수있나요1년가량 일한 헬스장에서 임금체불문제로 퇴사했습니다 제가 퇴사의사를 밝혔으며 수용됐습니다.밀린급여는 천만원가량이며 노동청진정중에 근로자직위가 사측은 810만원까지 인정했습니다.이때 생활고로 인한 비자발적인퇴사로 해고수당을 요구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