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현재 변호사가 되는 기본 경로는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는 것입니다. 변호사법 제4조 제3호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변호사 자격을 인정하고,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해야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응시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가능합니다(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입학 조건은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법령에 따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것입니다(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법학전문대학원은 학사학위과정 성적, 법조인 적성을 측정하는 적성시험 결과, 외국어능력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해야 하고, 법학 지식을 평가하는 시험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해서는 안 됩니다(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석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3년 이상입니다(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변호사시험에 합격해도 바로 단독 개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로 개업하려면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해야 하고(변호사법 제7조), 변호사시험 출신 변호사는 통산 6개월 이상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마쳐야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변호사법 제21조의2 제1항). 또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등 변호사법 제5조의 결격사유가 있으면 변호사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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