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 위메프 사기업을 국가가 나서서 지원하는게 맞는가요?
안녕하세요.붉은날다람쥐293 근희입니다. 티몬 위메프 미정산사태로 난리인데요. 사기업을 국가가 나서서 지원하는게 맞는건가요.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티몬, 위메프 사기업을 국가가 나서서 지원하는 것이 맞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사기업에 세금을 투입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전문가입니다.
예를들어 국가기간사업을 하는 업체나 그 업체가 없어지므로 인해 국가가 치명적인 어려움을 겪을 경우 지원대책을 강구할 수 있지만 티몬같은 경우는 해당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런 경우엔 지원하는 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개인 사업을 실패했다고 국가가 나서서 도와주면 나라 망하게 됩니다.
사측에서 해결해야할 문제입니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부분을 국가에서 책임을 진다면,
사실 기업간 거래에서 한쪽이 망하는 상황이나,
헬스장에서 갑자기 폐업으로 손실을 보는 개인이나
이런부분도 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것 아닌가 싶습니다 .
단순히 규모가 크고, 대상자가 많고, 이슈가 된다고 해서 정부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손현석 경제전문가입니다.
티몬, 위메프 미정산 사태에 대한 국가 지원 여부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단순히 사기업의 문제로 치부하기에는 그 영향력이 너무 크며, 동시에 국가가 모든 기업을 지원할 수는 없는 현실적인 제약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국가는 소상공인 보호, 경제 안정화, 플랫폼 기업의 공공성 확보라는 다양한 목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
티몬과 위메프 사태에 대한 국가 지원 여부는 다양한 의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찬성 측은 고용 유지와 소비자 보호, 그리고 경제 안정을 이유로 국가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티몬과 위메프의 부도가 많은 일자리를 위협하고, 해피머니 상품권을 구매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이커머스 시장의 붕괴는 전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시장 안정화를 위해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반대 측은 시장 경제 원리와 도덕적 해이, 형평성 문제를 지적합니다. 이들은 기업의 부도가 시장 경제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국가가 모든 기업을 살릴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국가 지원은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고 시장 경쟁을 저해할 수 있으며, 특정 기업에만 지원을 집중하는 것은 다른 기업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우려합니다.
결론적으로, 티몬과 위메프 사태에 대한 국가 지원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피해 규모, 경제적 파급 효과, 기업의 책임, 대안적 해결 방안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만큼, 정부는 신중하게 검토해 최선의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사기업에서 발생한 이슈이긴 하나,
다수의 국민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으로 개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긴급한 상황으로서 해결하기 위함으로 보이고
이후 명확히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 진행 및 파악 후 기업 차원의 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티몬과 위메프는 국가의 도움을 받아 재기에 성공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이 구제는 소비자를 위한 구제에 그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 이유는 티몬을 현재 정부의 자금으로 살리기에는 그 의미가 없고 피해자에
피해금을 보전 받고 그 뒤에 해당 업체의 머리인 큐텐에게 사후 청구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로 인해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가 지원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이는 소상공인들이 받지 못한 정산금을 대체하여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목적입니다. 일반적으로 국가가 사기업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이번 경우는 예외적 상황으로,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티몬위메프의 미정산 사태가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는 만큼, 국가의 지원은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제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국가에서 해당 사기업들을 모두지원하는 등 한다면
사회적으로 불만이 고조될 수도 있으며 더불어서 국민의 세금이
특정인에게만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 등 하기에 문제가 될 소지도 있어보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사기업의 문제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시장 자율에 맡기는 것이 원칙이지만 소비자 보호나 경제 안정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가 개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민간 기업을 국가가 지원하는 문제는 복잡하고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정부가 민간 기업을 지원하는 상황은 다음과 같은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 활성화: 특정 산업이나 기업이 경제 전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면, 이를 지원함으로써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고용 유지: 대규모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고용 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혁신과 경쟁력 강화: 특정 기업이 혁신적인 기술이나 제품을 개발 중이라면, 이를 지원하여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 특정 지역의 경제 발전을 위해 해당 지역에 중요한 기업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은 공정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합니다.
국가 지원이 특정 기업에게만 집중될 경우, 시장 경쟁을 왜곡할 수 있으며 다른 기업들에게 불공정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 자금의 투입이 올바르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감시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정부의 지원책은 티몬과 위메프를 구제하기 위함이 아니라 해당 소셜커머스에 입점한 판매자와 구매자를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조사와 피해자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기업이더라도 경제전반이 무너지는 것을 막고자한다면, 일부 지원을 해주고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해 그만큼 다시 돌려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