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 판매자가 명의 대여를 해서 사기를 쳤는데 잡을 수 있을까요

Question

저는 발로란트 계정을 구매하기 위해 판매자와 거래했고, 개인 명의 계좌로 4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판매자는 계정의 1대 주인과 2대 주인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었지만, 이후 해당 정보가 사실과 다르다는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판매자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전달해 주었지만, 로그인을 시도했을 때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라는 오류가 발생했고, 저는 해당 계정에 단 한 번도 로그인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특히 판매자는 거래에 사용한 이름과 계좌가 본인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명의와 계좌를 빌린 것이라고 직접 말했습니다. 다만 명의자가 실제로 사용을 허락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또한 판매자는 신고해도 추적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했으며, 명의자와 대화하라는 말과 민사소송 관련 발언도 했습니다.

현재 판매자와 나눈 대화 내용, 송금 내역, 계정 정보 전달 내용, 로그인 오류 화면 등을 증거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판매자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 타인의 명의와 계좌를 빌려 사용했다는 발언이 명의도용이나 다른 범죄와 관련될 수 있는지

• 제가 계정 거래를 시도했다는 이유로 오히려 법적 책임을 지거나 역고소를 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 경찰에 신고할 경우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

• 송금한 4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별도의 형사 합의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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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처음부터 로그인되지 않는 계정 정보를 주고 4만 원을 받은 뒤 환불까지 거부했다면, 판매자가 계정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 없이 귀하를 속여 돈을 받은 것으로 볼 여지가 커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가 문제됩니다.

계좌 명의자가 대가를 받거나 범죄에 쓰일 것을 알면서 통장,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빌려주었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위반, 범죄에 쓰일 것을 알면서 계좌정보를 제공했다면 같은 법 제6조의3 위반으로 제49조 제4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계좌 거래내역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으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제1호) 추적이 안 된다는 판매자의 말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계정을 사려 했다는 사정만으로 속아서 돈을 보낸 귀하가 사기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어서 역고소를 크게 걱정하실 상황은 아닙니다. 경찰서 민원실이나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고소하면서 대화 내역, 송금 내역, 계정 정보 전달 내용, 로그인 오류 화면, 명의와 계좌를 빌렸다고 말한 부분을 함께 내십시오. 기소되면 형사재판에서 소송촉진법 제25조의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수사 중 4만 원 반환을 조건으로 합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