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사를 늘릴 경우 예산 부다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법룰 비용은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으니 예산을 근거로 내세우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대법원 판사들의 업무 부담이 크다보니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대법원에서 시간을 끌며 그 걸리는 시간을 감당 못하고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시간, 기간이 곧 돈이니까요.
판사수가 늘어서 대법원 상고심 판결 속도가 빨라지면 국민 입장에서는 나쁠 일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