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사는 장관급 대우를 해주는데, 대법원판사를 지금보다 휠씬 많이 늘리면 그 예산과 처우는 어떻게 감당하려는지요?

Question

더불어민주당이 추진중인 대법원판사 증원 문제인데요. 현재 대법원판사는 장관급 대우를 해주는데, 대법원판사를 지금보다 휠씬 많이 늘리면, 그 예산과 처우는 어떻게 감당하려는지요?

Answer 1

일단 그 예산과 처우는 세금으로 진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판사 증원에 대한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어찌보면 예산과 처우에 대한 부분은 대법원판사 증원으로 인한 장점으로 상쇄가 가능하다고 보는 시선도 꽤 많이 있기는 합니다.

Answer 2

대법원 판사를 늘릴 경우 예산 부다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법룰 비용은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으니 예산을 근거로 내세우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대법원 판사들의 업무 부담이 크다보니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대법원에서 시간을 끌며 그 걸리는 시간을 감당 못하고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시간, 기간이 곧 돈이니까요.

판사수가 늘어서 대법원 상고심 판결 속도가 빨라지면 국민 입장에서는 나쁠 일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