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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을 늘리면 민주당이 얻는 이득은 무엇인가요?
민주당이 법원조직법을 개정하여
대법관수를 14명에서 30명으로 대폭늘린다고 하네요,
많은 비판이 있는 법인데요,
대법관을 늘리면 민주당이 얻는 이득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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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원에서는 대법관들의
업무량 때문에 신속하고 양질의
재판을 할 수 없을 정도라며
언론에 보도된 바 있으며
일부 판사들은 대법관의 희소성이
줄어 반대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더불어 대법관 수를 늘리는 것은
민주당에 가까운 진보성향 사람들을
야당보다 먼저 추천함으로써
정치적 이익을 볼 수 있겠으나
국민들에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대법관을 놀리면 민주당이 이득보는것은 없지요~ 사건을 빠른시간에 처리 하도록 아님 여러사람들이 하여금해서 공평성있게 하기위해서가 아닐까요~?
대법관을 늘린다고 민주당이 얻는 이익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대법관을 늘리게 되면 솔직히 대법관들은 좋아할거라 생각합니다.
지금도 업무가 밀리고 있는데 그렇게 늘어나면서 업무량도 줄어들테니까요
안녕하세요.
지금 시쯤으로 대법관을 늘리면
새로 임명되는 대법관은 모두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니
향후 대법 심리에서 유리하게 작용할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대법관을 대거 늘리는건
반대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