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을 14명에서 30명까지 증원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Question

오늘 법사위원회에서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통과 시켰다고 합니다.

기존의 14명에서 30명까지 증원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법관 증원 문제는 법원의 재판지연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이유는 결국 입법자의 의지를 확인해야 되는 것이나 기존의 대법원 사건이 적체되는 부분이나 민간 전문가의 참여 필요성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