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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대법관 증원법을 처리한다고 하는데 대법관 증원법의 핵심 사항은?

오늘 우리나라 국회에서 더불어 민주당에서 대법과 증원법을 처리한다고

하는데요 대법과 증원법의 핵심 사항은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개정안의 핵심은 이미 별칭에서 알 수 있듯 대법관의 정원을 증원하는 것이고

    그와 더불어 대법관의 자격요건에 대하여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확대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