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내란 처벌법에 대한 법률 개정을 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요

Question

현재 우리나라 같은경우에는 내란죄에대해 특검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현재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에서 내란 처벌법에 대한 법률을 개정하고 입법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요

길한솔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내란죄에 대하여 사면이나 보수, 불출석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불출석 여부에 대해 제한하는 부분은 현행법상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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