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대표가 간첩법에 대해 입을 열었는데요 어떤 법안인가요

Question

현재 여당은 더불어 민주당입니다 그리고 국회 과반이상의 다수당인데요 그리고

더불어 민주당 대표가 간첩법을 언급하면서 법안이 빨리 통과를 촉구 했는데요

간첩법이란 뭔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그대로 간첩행위에 대한 정의와 관련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고 현재 개정 등을 두고 그 실익이나 구체적인 규정 내용에 대해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