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증원은 재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다양하고 수많은 사건들을 신속하게 처리하려는 목적이 있어요.
지금 어느 한 사건으로 몇년 또는 심지어 10년씩 가는 것도 있습니다.
14명 체제도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인원 증가는 대기 시간 단축과 공정성 향상,
그리고 법적 판결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세금 부담이라야 연간 불과 100억원 정도 추가로 늘어나겠지만 그것은 미미한 것입니다.,
국민의 권리 보호와 법치주의 강화를 위해 필요한 투자라고 볼 수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