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증원시 어떤 장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대법관 14명 체제를
30명 까제 증원한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법관 30명 증원시 연 20억 이상의
세금이 추가로 소요될것으로 보이는데
14명 체제도 충분할것 같은데
증원시 어떤 장점이 있는걸까요.
대법관 증원 시 가장 큰 장점은 재판 지연이 해소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대법관 1인당 연간 수천 건의 사건을 다루고 있어 심리 지연이 심각한데 대법관 수가 늘어나면 사건 분담이 가능해져 심리 지연과 사건 적체 완화 기능을 합니다. 또한 다양한 전문 분야 전문가를 포함시킬 수 있고 각 분야에 더 정밀하고 신중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빠른 재판 결과는 국민들에게 더 나은 사법 서비스를 의미하고 고등법원 판결이 사실상 확정되는 현실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출신과 시각을 가진 대법관이 참여하게 되어 결정의 균형성과 대표성이 향상됩니다.
대법관 증원은 재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다양하고 수많은 사건들을 신속하게 처리하려는 목적이 있어요.
지금 어느 한 사건으로 몇년 또는 심지어 10년씩 가는 것도 있습니다.
14명 체제도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인원 증가는 대기 시간 단축과 공정성 향상,
그리고 법적 판결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세금 부담이라야 연간 불과 100억원 정도 추가로 늘어나겠지만 그것은 미미한 것입니다.,
국민의 권리 보호와 법치주의 강화를 위해 필요한 투자라고 볼 수 있겠죠.
대법관 증원의 장점과 단점이 존재를 하는데요.
장점에 대해 알아보니 재판의 지연 해소와 전문성 있는 판결 가능, 국민의 사법 접근성 향상, 대법원내 토론과 다양성이 증대될거라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예전에도 대법관을 증원해야 한다느 ㄴ목소리가 있었죠
큰 장점이라 본다면 하나의 문제의 대해 여러 합의점이 돌출되고 좀더 정확한 관점으로 바라볼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외부 개입을 차단할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보기는 하더라고요.
저도 딱히 그럴필요성이 있나 싶기도 하지만 법관 사이에서도 이게 맞다고 하는 분위기라도 전해지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