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증원 이슈는 어떤 부분에서 중요한 문제 인가요?

Question

대선 공약들 중에서 대법관 증원 내용들도 보이는데요...

대법관을 증원하게 되면 뭔가 좋은 부분들이 있을까요?

증원을 하게 되면 얼마만큼 증원을 하는게 좋나요?

대법관을 증원하게 되면 대법원 판결 시 전체 과반으로 판결을 하게 되는 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을 증원하려는 이유가 재판지연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재판 지연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몇명을 증원해야 좋을지 여부는 논의 및 연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법관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 하에 증언을 하려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 경우에도 전원 합의체 의결정족수 등에 대해서 법 개정을 할지 말지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