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법원의 대법관수를 증가시킬 필요성은?
확실한 것은 없지만 만약 민주 진영으로 정권이 바뀌게 된다면
앞으로 검찰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개혁도 분명히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이번 대법원사태에서 보듯이
활시위를 당겼기 때문에 가속도가 더 붙을 수도 있겠죠
그중 논제 중에 하나인 대법관 수를 확실하게 늘리는 방안은 얼마나 가능성이 있고
또 국민설득을 위한 당위성이 충분한지를 알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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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법관 수 증원은 재판지연으로 인하여 오래전부터 논의가 이루어져온 것으로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라는 명분이라면 당위성 역시도 뒷받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법관 수가 적기 때문에 증원의 필요성은 있지만 한 번에 많은 인원으로 증원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적인 당위를 얻을 수 있는지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