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의 인원을 늘이면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현재 우리나라의 대법관은 14명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더불어 민주당에서는

대법관을 늘리려고 하는데 대법관을 늘이면 어떤 장단점이 있는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법관 증원에 따른 장단점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증원에 따라 기존에 대법원에서 적체되는 사건 진행을 해소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다른 전문가의 유입을 통한 다양화를 고려해볼 수 있지만 갑작스러운 증원으로 인해 오히려 사건 진행의 수준이 저하될 수 있다는 단점도 명확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법관을 늘리면 대법원 재판지연이 해소되는 장점이 생기나, 인원수가 늘어나는만큼 전원합의체와 같은 경우에 오히려 더 시간이 걸릴 수 있고, 구성방식에 따라 특정 성향이 치우칠 수 있다는 단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