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법조인의 증원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Question

헌정질서 유린하고 삼권분립 파괴 등 대법관 증원의 여론등이 많이 나오는편인데요. 대법관 증원 공약집에 비 법조인의 증원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실제 적용하지 않아 추정하겠지만, 판결을 비법조인이 내리게 되면 법리적인 내용보다는 감정적이거나 자신의 신념, 가치관에 따른 판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책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서 도움을 드리기 어렵고 비법조인을 포함하는 경우에 다양한 시각을 반영할 수는 있겠지만 법률적인 지식이나 경험 등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