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권에서 대법원 판사수를 많이 늘인다고 하는데요 왜 대법원 판사수를 늘이는건가요

Question

현재 대법원 에서 근무를 하는 판사의 수는 열댓명 정도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 정권에서 그리고 여당에서 대법원 판사수를 더욱더 많이 늘인다고 하는데요 왜

대법원 판사수를 많이 늘이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법관 증원문제는 대법원 사건처리 지연에 대한 해결방법으로 오래전부터 문제제기가 있어왔던 건입니다. 다만, 현재 여당에서 이를 처리하는 시점에 관하여 야당에서는 사법장악의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의 재판관을 증원하는 것은 기존부터 어느 정도 지적돼 온 논의라고 볼 수 있는데 사건 수에 비해서 재판관이 많지 않아 사건이 적체되거나 재판관당 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고려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정권에서는 기존에 대법원 판결과 관련하여 대통령의 임명권을 강화하려는 취지도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대법원에 사건이 과중하여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