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부산에서 현충일에 욱일기를 건 사람 처벌은 가능한가요?

Question

티비를 보다가 아주 어처구니 없는 뉴스를 봤는데요 현충일을 맞아서 부산에서 욱일기를 2개나 건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현충일에 2개나 걸었던데 이런 사람들 처벌할 조항이나 사항은 전혀 없는건가요?

Answer 1

옥외 광고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규제를 하려고 해도 적용할 수 있는 마땅한 법률이 사실상 없어 처벌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Answer 2

처벌은 가능하지 않은걸로알아요

예전에 세종시였나요?

거기도 일장기를 걸었다가 뉴스나오고

인터뷰도했었잖아요

법적처벌은 어려운걸로알아요

Answer 3

처벌 불가능하죠 사실 개인의 자유이고 표현의자유인데 법으로 막는다면 공산국가 이니까요. 그냥 관심끌려고 한것 같은데. 아무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