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셨다고 합니다

Question

정확하게 비상계엄을 선포 했다는 것은 어떤 파급력을 불러 일으키나요? 미국에서도 전혀 모르던 상황이였고, 나라가 뒤집힐 뻔했다는데 생각 보다 금방 정리된 것 같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제압되지 못했다면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권기헌 전문가입니다.

비상계엄은 나라를 전복시킬 위험이 감지 되었거나, 실제로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대통령이 물리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몇 차례 계엄령이 선포된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비상계엄이 본인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기에, 게다가 현재 미국이나 선진국, 주변국들에서 계엄령은 과거의 유산으로 치부되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 선진화된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것이죠. 미국도 그래서 예상하지 못했고, 계엄령의 시행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던 것이죠.

계엄령이 해제되지 못했다면 언론은 검열을 받아야 하기에 마음대로 방송을 할 수 없고, 공인들 또한 대외적인 활동에서 제약을 받으며, 경찰들의 권한이 군으로 넘어가고, 집회의 자유가 없어져 현재 의사협회 파업이나 민주노총 등의 파업 등이 전면 금지 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