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면책 판정후 새통장 개설후 압류 가능성

Question

안녕하세요 파산면책받고 농협에서 통장개설 거부당해서 경남은행에서 새로 개설했는데 파산면책은 받았지만 전에 내일배움카드로 만든 통장은 아직 압류가 되있더라구여..그래서 경남은행에서 개설받았는데 거기에 돈입금되도 또 압류 당할까요ㅜㅜㅠ파산 면책 후 전에 다날 소액으로 연락와서 새로 만든 통장 압류한다해서 돈내고 정리는했는데 농협은행에 압류신청한곳에서 경남은행 압류할수도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파산 면책에도 불구하고 면책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압류를 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 결론 및 핵심 판단
  파산면책이 확정되었다면 면책 대상 채권에 기초한 신규 압류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남은행에 새로 개설한 통장으로 급여나 생활비가 입금되더라도, 면책된 채권자라면 이를 근거로 다시 압류를 하는 것은 위법에 해당합니다. 다만 면책 대상에서 제외된 채권이나 면책 결정 이후 새로 발생한 채무가 있다면 그 범위에서는 압류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 법리 검토
  파산면책은 채무자의 책임을 소멸시키는 효력이 있으므로, 면책 결정 이전의 채권은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기존 내일배움카드 통장이 압류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은 면책 전 이미 집행이 진행된 상태에서 말소 절차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자동으로 풀리지 않으므로 별도의 해제 조치가 필요합니다.

• 실무상 대응 방향
  경남은행 통장에 대해 과거 농협 압류 채권자가 다시 압류를 시도할 경우, 면책결정문을 근거로 즉시 이의 제기 및 집행정지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미 다날 소액 채권처럼 면책 대상이 아닌 채무를 정리한 경우라면, 그 채권자 외 다른 면책 채권자가 새 통장을 압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기존 압류된 통장은 금융기관 또는 법원에 압류해제 신청을 별도로 진행하셔야 하고, 향후 분쟁을 대비해 면책결정문과 확정증명원을 항상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면책 제외 채권 여부도 다시 한번 점검하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