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현재 우리나라도 무기징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우리나라는 사형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정말 악질범들에 한해서 무기징역도 내려질수 있나요?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바다에서 헤엄치는 거북이입니다.해당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현재 우리나라에는 사형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무기징역 제도는 아직까지 남아 있죠. 얼마 전에 흉 봄이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고 하더라구요. 뉴스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무기징역뿐만 아니라 사형도 선고 되고 있습니다.
사형은 집행을 하지 않고 있어서
판사가 대부분 무기징역을 선고 하고 사형은 극히 드뭅니다.
무기징역은 흉악범들에게 많이 선고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라비타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무기징역이 존재합니다.
무기징역은 사형 다음으로 가장 중한 형벌로 특정 범죄에 대해 법원이 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가석방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