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드론은 서울 외에는 아무곳에서나 날릴 수 있나요?
법률상 궁금한데요 서울의 경우 함부로 드론을 날릴 수 없다고 들었어요. 근데 지방은 상관없다 이러던데 군사 경계지역만 아니라면 지방에서는 드론을 특별한 허가 없이 그냥 날려도 되나요? 개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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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드론을 이용하기 전, 반드시 비행이 금지된 장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 휴전선이나 원전, 인구밀집지역은 국방이나 국가 안보, 안전을 위해 드론 비행이 금지돼 있습니다. 비행장 주변 반경 9.3km이내나 고도 150m 이상의 상공도 마찬가지로 비행이 금지된 지역으로 서울외에 다른 지역도 비행 금지 구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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