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임중인 대통령이 다른 나라에서 어떤 특권이 있나요?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이 체포되어 미국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한나라의 재임중인 대통령이 포로나 체포되었을때 다른나라에서의 특권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국제법상 재임 중인 국가 원수는 '인적 면제(Immunity ratione personae)'를 누리기에 타국에서 체포나 형사 재판을 받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국가의 주권 평등과 원활한 외교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절대적인 권리로, 범죄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기 동안 유지됩니다. 하지만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인도에 반한 죄 등으로 체포 영장을 발부하거나, 자국이 면제권을 포기하는 경우, 혹은 퇴임 후 '직무 외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는 예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사례의 경우 미국이 그의 정통성을 부정하며 해당 면제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정치적·특수적 배경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