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을 하라고하면서 담배사업은 왜 국가 산업인가요?

Question

금연을 하라고하면서 담배사업은 왜 국가 산업인가요? 정부차원에서 생산을 아예안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금연을 부추기면서 담배는 왜 생산하는건가요?

Answer 1

담배는 당장 금지시키기에는 너무 오랫동안 인류와 함게 한터라 판매까지 금지시에는 부작용이 우려되기에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라고 해도 정부 부처간에 입장차가 다릅니다.

보건복지부야 담배로 인한 건강 악화로 보험재정에 문제가 생긴다하여 금연 정책을 폅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의 입장에서는 담배로 인한 세수를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Answer 2

담배가 합법적으로 통용되는 것은 전통적인 기호품으로 수백년 동안 관련 산업이 형성되며 인류의 일상 생활에 깊이 뿌리내려져 있기 때문으로 오래 전부터 양지화되었던 산업을 근절시키는 것은 부작용이 크고 현실적으로도 불가능에 가까우며 담배에 물리는 세금도 국가 재원에 적지 않은 부분을 담당할 만큼 성장해 있기 때문 아닐까요?

Answer 3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6050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금때문입니다. 대부분 우리나라 세금은 주세와 담배에서 많이 걷는다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세금수입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사업을 정부에서 안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ㅎ

Answer 4

어차피 금연을 하든 흡연을 하든 소비자 선택입니다 그렇지만 국가에서는 국민들이 병에 걸리면 더욱더 손해이기 때문에 계속 금연을 하라고 공고하는 겁니다 어차피 본인 선택이니까요

Answer 5

정부에서 세금을 걷기 가장 좋은게 담배입니다.

카지노사업역시 세금을 걷기 가장좋은 사업중 하나죠 술도 그렇구요

그래서 정부는 건강에 좋지 않은걸 알면서도 세금확보를 위해서 담배를 판매하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