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재가 궁금한게 있어서요ㅛ!!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약간 초과했을 경우에도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단속 카메라의 허용 오차 범위가 있는지도 함께 알고 싶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제한속도를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단속 대상이 되는 것이고
단속 카메라의 오차범위 뿐만 아니라 차량의 실제 속도도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단속 속도에 대해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