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과 난민의 사회 통합을 지원하는 복지 정책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주민과 난민의 사회 통합을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복지 정책은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복지 정책의 한계도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
대한민국의 이주민 난민 복지정책은 언어, 문화, 적응, 의료 교육 접근성, 근로시장 참여, 법적 지원을 통해 사회통합을 촉진하고 있는데요. 다만 단기 체류자의 배제, 제도적 사각지대, 내국인 인식 문제가 있어서 포괄적이고 쌍방향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주요복지정책은 사회통합프로그램으로 한국어 교육, 한국 사회 이해 과정, 문화 적응 교육 등을 이주민이 기본적인 생활능력을 갖추도록 하고요. 그리고 전국 지자체에서 다문화가정, 외국인근로자 난민 신청자를 대상으로 상담 정보 제공 생활 지원을 실시하며, 건강보험 적용 확대, 아동교육지원,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직업훈련, 취업알선, 체류자격 변경을 통한 장기적 근로시장 참여 기회 확대, 난민 신청자와 체류 외국인을 위한 법률 상담, 인권 보호 프로그램 운영 등이 있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혜택을 주는 것과 동시에 이주민과 난민에 혹여 안보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들여다봐야 하고요. 이번 쿠*사태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확실하게 확인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임경희 사회복지사입니다.
이주민과 난민의 사회통합을 위해 지원하는 복지정책은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도록 언어 교육 및 문화 적응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경제적으로 자립하도록 경제적 지원을 위해 취업 알선 제공 및 직업훈련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위해 주거지원 및 주거비 보조금을 제공하고 보건 및 의료서비스, 법적 문제에 직면했을때 법적 지원 및 인권 보호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사회적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복지 정책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이주민과 난민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고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