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바닷가나 갯바위에서자연산 미역 채취행위는 불법인가요?
동해안에서 낚시하다가 갯바위에서 자연산 미역을 채취하고 있는데 미역채취하디 말라고 주민이 지나가다가 이야기 하는데 채취하면 안되는 규제법이 있나요?
현장에서 대응 할 수있는 법률적 해석과 법조항을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연산 미역인지, 양식 등의 미역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양식 미역 등의 경우 임의로 채취하는 경우 절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