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60세 까지 민방위 의무가 있으며 전쟁시 전시 예비역으로 전투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예비군 끝났는데 전쟁 나면 총 들고 싸워야 되냐는 질문에 이런 답변을 받았는데요
전시 예비역이란게 무엇인가요? 총 들고 싸운다는 뜻인가요?? 그럼 예비군이랑 민방위를 왜 나누는거죠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민방위기본법 제2조
1. “민방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하 “민방위사태”라 한다)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防空), 응급적인 방재(防災)ㆍ구조ㆍ복구 및 군사 작전상 필요한 노력 지원 등의 모든 자위적 활동을 말한다.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 또는 같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의 국가적 재난,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재난사태
위와 같이 민방위가 전시 예비역인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이 예비군과 다릅니다. 그러나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력자원으로서 전시에도 비상상황이 생기면 예비역으로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