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령의 역사와 오늘날과의 비교?

Question

뜨거운 감자 이슈인 비상 계엄령 선포가 과거 민주화운동일때 있었던 것은 압니다. 자세한 내용을 모르는데 역사와 함께 오늘날과 어떤 큰 차이점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권기헌 전문가입니다.

계엄령은 헌법에 전시 또는 전시에 준하는 일이 생겼을 때 대통령에 의해 발효될 수 있는 것인데요. 우리나라는 제주 4.3사건 등에서 부터 1979년 전두환에 의한 계엄령 등까지 6.25 전쟁 중 나온 계엄령 외에는 대부분이 독재를 위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에 의해서 계엄령이 진행 되었습니다. 그 당시 계엄령의 이유는 자신들의 독재를 막는 시민들의 항쟁이나 항거였는데 이를 종북세력을 몰고, 북한의 간첩이 있다라는 것 등으로 몰아서 계엄령을 내려 시민들을 구타하고 죽였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또한 종북세력 이야기를 하면서 빨갱이가 있으니 나라가 어렵고, 경제가 안 좋다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결국 야당이 잘못 했고 야당을 종북세력으로 봐달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저는 과거의 계엄령과 이번 계엄령이 결국 본인들을 위한 것 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