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간통죄가 없어져서 이젠 불륜도 위법이 아니라는데 그럼 바람나면 어떻게하죠?
간통죄가 없어져서 이젠 불륜도 위법이 아니라는데 그럼 바람나면 어떻게하죠?
이혼을 해도 불륜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위자료등에서도 유리하다고 하는데 증거가 없으면 어쩌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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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가 없어져서 이젠 불륜도 위법이 아니라는데 그럼 바람나면 어떻게하죠?
이혼을 해도 불륜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위자료등에서도 유리하다고 하는데 증거가 없으면 어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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