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행유예기간중 타인 탄원서 작성 문제 유무
집행유예기간중 지인의 탄원서 작성 부탁을 받았습니다.
혹 집행유예 기간에 문제가 되는지와 해당 사실을 지인이 알게될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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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탄원서를 작성해주시는 경우 탄원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가 확인되거나 공개되지 않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이란것은 법원에서도 알지 못하는 사항이므로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집행유예기간중 탄원서를 작성하는 행위가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고, 탄원서를 제출하여 제출되면 공판단계에서 열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도 탄원서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사건진행내용에 탄원서제출 등 문건접수내용이 나오므로 지인이 해당 사실을 알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