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ㆍ얼마전에 연예인이 음주교통사고를 냈다는 방송을 보았는데요

Question

안녕하세요 ᆢ얼마전에 연예인이 음주운전중에 교통사고를 냈다는 방송을 보았는데요 ,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의 차에 동승만 해도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ㆍ수고하세요ᆞ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 운전 방조죄의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되게 되며 형법 제 32조 1항에서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하며 그 형량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조죄가 적용되는 기준은 음주 운전할 것을 알면서 차 키를 제공하거나 음주 운전을 하도록 권유, 독려한 사람 등이 해당되게 됩니다.

처벌은 음주 운전을 한 사람보다 낮게 처벌하게 되며 적극적으로 음주 운전을 독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

단순 방조죄인 경우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동승하였다고만 해서 음주 운전 방조죄로 처벌 되는 것은 아니며 방조죄에 해당하는 것이 입증되었을 때에만 처벌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동승에 대해 처벌을 받을 수는 있지만 100%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 동승 처벌 규정은 형법 32조 1항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법으로 처벌한다' 규정에 따라 처벌이 됩니다.

동승 과정 등 개별건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