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파산선언을 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개인이 파산선언을 하는것도 아니고 지자체가 파산선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파산선고를 했다고 지자체가 없어지는것도 아닌데 무엇때문에 파산선언을 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지방채라는 채권을 발행하여 부족한 세수를 채워서 지방자치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해당 지역내에서 세수가 없는 경우나 줄어들게 되는 경우에는 이 지방채를 내야하는 이자를 지급하기 힘들고 지방의 인구가 다른 도시로 이전하게 되면 세수 수입은 더욱 빠르게 하락하게 되면서 지방자치단체는 '수익'이 없어지게 되면서 파산을 하게 될 가능성도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