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지방자치단체가 파산선언을 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개인이 파산선언을 하는것도 아니고 지자체가 파산선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파산선고를 했다고 지자체가 없어지는것도 아닌데 무엇때문에 파산선언을 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지방채라는 채권을 발행하여 부족한 세수를 채워서 지방자치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해당 지역내에서 세수가 없는 경우나 줄어들게 되는 경우에는 이 지방채를 내야하는 이자를 지급하기 힘들고 지방의 인구가 다른 도시로 이전하게 되면 세수 수입은 더욱 빠르게 하락하게 되면서 지방자치단체는 '수익'이 없어지게 되면서 파산을 하게 될 가능성도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