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법에 아파트나 도로 가로수 자르는 나무의 높이 기준이 있나요?

Question

아파트 조경법이 있나요? 조경을 할 때 왜 수 십년 간 자란 은행나무를 저렇게 몽당연필 마냥 무자비하게 자르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지역도 저렇게 무자비하게 잘라도 되는 건가요?

조경법에 아파트나 도로 가로수 자르는 나무의 높이 기준이 있나요?

Answer 1

조경법에는 세세게 명시는 안되었는것 같아요. 민원처리가 최우선이라고 합니다 지자체에서 상인들의 민원처리한다고 그런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