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나 재단같은곳에서 실수를하면 누가보상해주나요?

Question

산이 무너진다던가 범죄자가 도망치다가 물건이나 차를 깨부시는상황이 발생했을때는 개인이 보험으로 처리하는건가요?

앞으로 사회생활하면서 그런일있으면 어떻게되는건지 막막하네요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법률상배상책임에 경우

피해를 발생시킨 주체를 찾아 손해배상 청구하시면 됩니다.

정부에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