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출규제로 인하여 대출 가능 여부 궁금합니다
27년 7월 경기도 시흥 소재 (약7억)아파트 입주 예정입니다.
다만, 올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오피스텔(서울)1개를 상속 받았습니다. (시세 1억5천)
오피스텔 등기상으론 업무용이나 실제는 거주용으로 월세를 주고 있던 곳입니다.
이런경우 1주택 소유자로 반영되서 이번 대출 규제 때문에 대출이 아에 안나올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상속으로 취득한 서울 오피스텔은 원칙적으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바로 다주택자로 보아 대출이 전면 차단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경기도 시흥 아파트 입주 시점에서 대출 자체가 불가능해질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세부 조건에 따라 제한이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법리 및 판단 구조
주택 수 산정은 등기 용도, 실제 사용 형태, 금융기관의 내부 심사 기준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업무용으로 등기된 오피스텔은 일반적으로 주택으로 보지 않으나, 거주용 임대 사실이 확인되면 일부 금융기관에서 주택 유사 자산으로 참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일률적 기준이 아니라 개별 심사 사항입니다.대출 심사 시 고려 요소
아파트 입주 시점의 주택 보유 현황, 오피스텔의 등기 용도 유지 여부, 임대차 현황, 상속 취득 경위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특히 상속으로 취득한 점은 투기 목적이 아니라는 사정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나 조건이 조정될 수는 있어도 전면 배제되는 구조는 아닙니다.실무상 유의사항
입주 전 금융기관 사전 상담을 통해 주택 수 산정 방식과 필요 소명 자료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피스텔 관련 자료를 명확히 정리해 두시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